2026년 이후 일본영주권 신청관련(불규칙업데이트)
저는 이미 영주권을 취득하였지만 2025년에 타카이치 정권이 들어온 이후로 외국인의 수용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일본 영주권 신청을 하는 기준이나 비용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고 이미 일본 국회에서 여러가지 움직임이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재류자격, 영주심사, 귀화등에 대대적인 법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6년 1월 현재 시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보들
1. 재류자격, 영주허가 수수료비용의 대폭인상(기존의 5~10배 인상 )
| 2025년현재 | 2026년 이후 검토중 | |
| 재류자격 변경 갱신 | 6,000엔 | 30,000엔~40,000엔 |
| 영주허가 | 10,000엔 | 100,000엔 —>10만엔이상 |
2. 영주허가 심사에 별도의 일본어시험 도입예정
3. 일본영주권 취소제도신설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고의로 체납하거나 주거지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영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 정비중 2027년4월 시행예정
4. 강화된 심사기준
납세기록을 꼼꼼하게 체크 —> 기존 최근 몇년간의 납세기록이 아닌 전체적인 납세기록의 체납 및 미납이 있는지 체크하여서 있을 경우 영주권심사에 반영예정
영주권카드의 유효기간 갱신시에 (현7년) 사진만 바꾸는 것이 아닌 세급납부 현황을 체크할 시스템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음
—> 앞으로 이 모든 관리를 마이넘버카드로 디저털화해서 관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큰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 기존 관광객이 아닌 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들에게 큰 허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이 실제로 실행되게 된다면 일본에서 사는 외국인들의 생활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쿄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1년반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니 갑갑할 따름입니다..
심사기준을 강력하게 하면 그에 맞게 심사기간을 줄여주던가 해야하는데 싫으면 살지 말던가하는 움직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정권 그리고 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일본영주권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다.
일본에 들어와서 생활한 지도 이제 15년차가 되었다.
귀찮아서 미루고 미뤄왔던 영주권신청을 이번에 하게 되었다.
일본의 서류행정처리는 한국에 비하면 답답함이 많고 아직도 아날로그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많다.
8282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한 두번이 아닐 것이다.
- 일본에서 완전정착
일본에서 계속 살고 연금도 꾸준히 내고 있는 상황이고 사회생활도 한국보다 일본에서의 기간이 압도적이니 앞으로도 쭉 일본에 살 것이면 불안하게 취로비자를 받아가며 살 필요가 1도 없다고 생각했다.
또한, 도쿄에서 매달내고 있는 아까운 월세비용을 일본의 낮은 금리로 장기론 (25~35년)을 받아서 장기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도 있다.
- 경제활동의 자유로움
지금 가지고 있는 취로비자는 말그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 머물 수 있는 비자이다. 따라서,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일본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다. 또한 취로비자의 자격 기준도 아르바이트형태가 아닌 정사원기준이므로 생각외로 범위가 제한적이다.
하지만,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정사원으로 일을 하든, 아르바이트에서 주에 하루를 일하든, 개인 사업을 차리던 여러가지 선택권이 생길 수 있다. 월급쟁이가 아닌 다른 경제 활동도 준비가 가능해진다.
부수적인 이유로도 뉴칸(입국관리국)에 가서 1,3,5년에 한 번씩 스트레스받으며 갱신수속을 안밟아도 되니 일본에 장기적으로 머무는 사람들에게는 여러가지로 메리트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일본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2024년기준
밑에 제출서류들은 인문지식, 국제업무 재류자격기준으로 제출한 서류들입니다. (배우자 비자X)
제출하는 서류들은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서류여야만 합니다.
1.영주허가신청서
취업비자 신청할 때 쓰는 서류와 비슷한 양식이며 인터넷에 보면 행정서사들이 여러 샘플들을 올려놨으니 참고 하면 된다.
2.사진(세로4cm X 가로3cm)
동네 역에 있는 증명사진기에서 1000엔 내고 찍었다.
3.이유서
좀 웃기긴 하지만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유롭게 작성해서 첨부해야 한다. 이것도 인터넷 사이트에 찾아보면 여러 샘플들이 많이 있어서 나는 그런 샘플들을 참고로 해서 작성했다.
당연히, 노골적으로 베낀 것 같이 작성하지는 않았고 조금씩 살을 붙이고 나의 의견도 넣어서 작성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행정서사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4.재직증명서
추가로 회사팜플렛이나 명함도 같이 제출함
5.주민표, 주민세의 과세증명서와 납세증명서(최근 5년분)
관할 구청창구에 가서 신청하면 금방 발행해준다. 하지만 발행비(주민표 300엔? 과세, 납세증명서가 3000엔?) 정도 했던 것 같다. 내가 사는 곳의 관할구청에서는 과세증명서는 맥스4년치밖에 발행이 안됐다. 관할구청에서 발행할 수 있는 최장기간분을 제출하라고 되어있으니 크게 문제가 안될것이라고 생각된다.
6.국세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총5가지 항목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관할세무서에서 발행하면 된다.(500엔이었나?)
- 원천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 신고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 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
5,6 에 관해서는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발행까지 소요시간이 필요하고 귀찮아서 오전반차를 내고 후다닥 처리했다. 둘 다 평일 오전일찍 가니 1시간반 정도에 두가지 서류를 전부 발행받을 수 있었다.
7. 예금통장 COPY본 X 2장
( 소득면과 부양면에서 두 번 언급이 있어서 똑같은 서류를 두 번 제출함)
8. [ねんきんねっと]에서 각월의 연금기록에 대한 인쇄화면 (최근2년간)
연금납부이력을 제출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마이넘버카드를 거의 필수적으로 발행하니 마이넘버카드로 인증해서 [ねんきんねっと]에 들어가면 의외로 간단하게 연금기록의 이력을 인쇄할 수 있다.
9.국민건강보험피보험자증 COPY본
추가로 도민공제를 내고 있는게 있어서 관련서류도 같이 제출함.
(일본에 정착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비용을 제출하고 있다고 어필하는 의미에서 냈습니다.)
10.신청인의 패스포트와 재류자격증 지참
11.신분보증에 관한 서류
- 신분보증서 1장
- 신분보증인을 증명하는 서류(운전명허증 COPY등)
내 기억이 맞다면 작년까지만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가 너무 까다로웠다. 신분보증인의 예금통장이나 재직증명서 혹은 세금에 관한 자료까지 내라고 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2023년 8월 기준으로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는 위의 2가지 서류만 내면 된다고 적혀있다.
12.양해서
영주권신청기간동안 본인의 신변에 변동(직장변경, 이사, 범법행동 등)이 있을 경우 자진신고하겠다는 내용이다.
일단은 위의 서류를 가지고 입국관리국에 가서 무사히 큰 탈 없이 접수가 되었고 이제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는 것 밖에는 없다. 대략 6개월 전후를 봐야된다고 한다.
일본영주권 신청에 관한 궁금증들….
Q. 취로비자(인문지식, 기술, 국제업무)의 경우 몇 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A. 일본영주권 신청 가이드라인을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의 최장기간이 조건이라고 적혀있다. (취로비자는 5년이 최장기간이다.) 하지만 23년 8월 기준으로 3년 이상의 재류자격에 대해서 최장기간으로 취급해준다고 명시 되어 있다. (가이드라인 참조)
Q. 일본에서 몇 년 정도 살아야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주변에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10년 이상을 살고 영주권을 신청하고 취득하였다.
10년이상을 거주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세금납부)을 5년 이상은 해야지 자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 듭니다.
Q. 이직이 많고 블랭크 기간이 많은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A.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이직이 많은 경우는 아무래도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일본에서 3번의 이직과 그 사이의 블랭크 기간이 있었는데 영주권신청만이 아니라 취업비자를 받을때도 알게 모르게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에는 최근 5년간 쭈욱 납세활동 및 연금지불을 꾸준히 하신 상태에서 하는게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Q. 일본영주권은 신청하고 결과통보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제 주변에 영주권 받으신 분들은 5~6개월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도중에 간간히 하가키(엽서)로 추가서류요청이 왔다고 하고 직접 방문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한 이후부터 자주 우체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ㅎㅎ
Q. 보증인은 외국인 혹은 회사(법인)도 가능한가요? 행정서사를 이용하는게 좋을까요?
A.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은 불가하다고 들었고 가장 안전한 것은 일본인에게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넷상에서는 영주권자가 보증인도 가능하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 배우자분이 있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배우자를 보증인으로 많이 적습니다. 저의 경우는 일본인친구에게 어렵게 부탁해서 보증서류를 받았습니다. 의외로 이런 문제에 관해서 회사가 인사적으로 도와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게 좋을 것 입니다.
사실 이런 보증인 문제때문에 행정서사 경유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서사들은 서류작성외에도 이러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행정서사 경유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행정서사들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프로페셔널이니 비용(5~10만엔)을 지불한 만큼 좋은 결과를 낸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비용까지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행정서사는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Q. 저축액은 얼마나 있어야할까요?
A. 사실 명시되어 있는 기준은 없으나 최소 1년간은 생활가능한 비용은 있어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안전한 레벨로 300백만엔 이상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들 하는 이야기가 저축액보다는 지금 현재 얼마나 벌어들이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생활이 안정적이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때문에…)
위의 내용들은 개인적인 사견이니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진행되는 것들이 있으면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8월에 신청했으니 결과는 24년 1월 정도는 되야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일본영주권 신청결과 및 심사기간 24년 12월 추가갱신
지금 이 글을 업데이트해서 쓰고 있는 시점이 2024년12월이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것은 진행상황이 있었다는 것이다.
2023년 8월말에 신청해서 드디어 영주허가가 나왔다.
무려 1년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여기서 몇가지 헤프닝이 있었다.
최근 들어서 기본적으로 1년은 넘게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우체통만 마냥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나보다 1달 늦게 낸 사람이 하가기_(통지엽서)가 도착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입국관리국에 전화를 계속 걸었다.
한 50번 걸었나? 간신히 연결되어서 영주권신청 진행상황을 알고 싶다고 했더니
신청할 때 받았던 신청서류번호를 물어보았다.
그러더니 한 5분정도 확인하더니 전화로 내일이라도 인지8000엔과 패스포트, 재류카드를 들고 오라고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지 8000엔이다.
오직 영주권만 인지8000엔을 내고 갱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지8000엔 = 영주허가로 보면 된다.
그렇게 A1카운터에 가서 패스포트, 인지8000엔, 재류카드를 들고가니 확인후 다시 번호표를 나눠준다
그렇게 다시 A4카운터에서 1시간조금 기다리니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영주권이 나왔습니다..휴…
정말 길었다.
2008년부터 시작했던 일본생활의 결과가 이 영주권으로 보답받는 기분이 들어서 입국관리국을 나오면서 뿌듯한 느낌이 들었다.
일본영주권신청부터 결과발표까지 타임테이블, 신청시 조건
내가 일본 영주권을 신청해서 발급까지 걸렸던 시간을 정리하면 하기와 같다.
저처럼 영주권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 영주권신청 : 2023년 8월말
- 영주권확인전화 : 2024년12월초
- 영주권발급 : 2024년12월중순
- 특이사항 : 영주권결과와 관련된 엽서를 기다렸으나 오발송 혹은 버렸는지 확인불가함. 결국 입국관리국에 전화해서 전화로 확인받음.
- 추가서류요청없었음
- 일본생활이력 : 2008년부터 일본생활스타트, 2010년부터 사회인생활시작,
- 영주권신청시의 재류비자기간은 3년,
- 이직횟수 3번,
- 영주권신청시의 회사는 근속으로 9년째 다니고 있었고 회사 다니고 있는 시기중에는 세금관련된 트러블 0,
- 저축금액은 500~1000만엔, 기타 범법기록없음(교통위반 등등)
- 영주권신청시 행정서사를 이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서류작성해서 신청했음, 행정서사를 이용하면 대략5-10만엔정도 비용지불된다고 합니다.서류준비기간은 구청, 세무서 서류포함 1주일정도 걸렸습니다.
다들 영주권 꼭 받으시길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