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들어와서 생활한 지도 이제 15년차가 되었다.
귀찮아서 미루고 미뤄왔던 영주권신청을 이번에 하게 되었다.
일본의 서류행정처리는 한국에 비하면 답답함이 많고 아직도 아날로그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많다.
8282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한 두번이 아닐 것이다.
내가 영주권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다.
- 일본에서 완전정착
일본에서 계속 살고 연금도 꾸준히 내고 있는 상황이고 사회생활도 한국보다 일본에서의 기간이 압도적이니 앞으로도 쭉 일본에 살 것이면 불안하게 취로비자를 받아가며 살 필요가 1도 없다고 생각했다.
또한, 도쿄에서 매달내고 있는 아까운 월세비용을 일본의 낮은 금리로 장기론 (25~35년)을 받아서 장기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도 있다.
- 경제활동의 자유로움
지금 가지고 있는 취로비자는 말그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 머물 수 있는 비자이다. 따라서, 본인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일본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다. 또한 취로비자의 자격 기준도 아르바이트형태가 아닌 정사원기준이므로 생각외로 범위가 제한적이다.
하지만,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정사원으로 일을 하든, 아르바이트에서 주에 하루를 일하든, 개인 사업을 차리던 여러가지 선택권이 생길 수 있다. 월급쟁이가 아닌 다른 경제 활동도 준비가 가능해진다.
부수적인 이유로도 뉴칸(입국관리국)에 가서 1,3,5년에 한 번씩 스트레스받으며 갱신수속을 안밟아도 되니 일본에 장기적으로 머무는 사람들에게는 여러가지로 메리트가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일본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
밑에 제출서류들은 인문지식, 국제업무 재류자격기준으로 제출한 서류들입니다. (배우자 비자X)
제출하는 서류들은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서류여야만 합니다.
1.영주허가신청서
취업비자 신청할 때 쓰는 서류와 비슷한 양식이며 인터넷에 보면 행정서사들이 여러 샘플들을 올려놨으니 참고 하면 된다.
2.사진(세로4cm X 가로3cm)
동네 역에 있는 증명사진기에서 1000엔 내고 찍었다.
3.이유서
좀 웃기긴 하지만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유롭게 작성해서 첨부해야 한다. 이것도 인터넷 사이트에 찾아보면 여러 샘플들이 많이 있어서 나는 그런 샘플들을 참고로 해서 작성했다.
당연히, 노골적으로 베낀 것 같이 작성하지는 않았고 조금씩 살을 붙이고 나의 의견도 넣어서 작성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행정서사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4.재직증명서
추가로 회사팜플렛이나 명함도 같이 제출함
5.주민표, 주민세의 과세증명서와 납세증명서(최근 5년분)
관할 구청창구에 가서 신청하면 금방 발행해준다. 하지만 발행비(주민표 300엔? 과세, 납세증명서가 3000엔?) 정도 했던 것 같다. 내가 사는 곳의 관할구청에서는 과세증명서는 맥스4년치밖에 발행이 안됐다. 관할구청에서 발행할 수 있는 최장기간분을 제출하라고 되어있으니 크게 문제가 안될것이라고 생각된다.
6.국세납부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총5가지 항목에 대한 납세증명서를 관할세무서에서 발행하면 된다.(500엔이었나?)
- 원천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 신고소득세 및 부흥특별소득세
- 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
5,6 에 관해서는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발행까지 소요시간이 필요하고 귀찮아서 오전반차를 내고 후다닥 처리했다. 둘 다 평일 오전일찍 가니 1시간반 정도에 두가지 서류를 전부 발행받을 수 있었다.
7. 예금통장 COPY본 X 2장
( 소득면과 부양면에서 두 번 언급이 있어서 똑같은 서류를 두 번 제출함)
8. [ねんきんねっと]에서 각월의 연금기록에 대한 인쇄화면 (최근2년간)
연금납부이력을 제출하면 되는데 요즘에는 마이넘버카드를 거의 필수적으로 발행하니 마이넘버카드로 인증해서 [ねんきんねっと]에 들어가면 의외로 간단하게 연금기록의 이력을 인쇄할 수 있다.
9.국민건강보험피보험자증 COPY본
추가로 도민공제를 내고 있는게 있어서 관련서류도 같이 제출함.
(일본에 정착을 위해서 여러가지로 비용을 제출하고 있다고 어필하는 의미에서 냈습니다.)
10.신청인의 패스포트와 재류자격증 지참
11.신분보증에 관한 서류
- 신분보증서 1장
- 신분보증인을 증명하는 서류(운전명허증 COPY등)
내 기억이 맞다면 작년까지만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가 너무 까다로웠다. 신분보증인의 예금통장이나 재직증명서 혹은 세금에 관한 자료까지 내라고 했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2023년 8월 기준으로 입국관리국 홈페이지에는 위의 2가지 서류만 내면 된다고 적혀있다.
12.양해서
영주권신청기간동안 본인의 신변에 변동(직장변경, 이사, 범법행동 등)이 있을 경우 자진신고하겠다는 내용이다.
일단은 위의 서류를 가지고 입국관리국에 가서 무사히 큰 탈 없이 접수가 되었고 이제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리는 것 밖에는 없다. 대략 6개월 전후를 봐야된다고 한다.
일본영주권 신청에 관한 궁금증들….
Q. 취로비자(인문지식, 기술, 국제업무)의 경우 몇 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A. 일본영주권 신청 가이드라인을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격의 최장기간이 조건이라고 적혀있다. (취로비자는 5년이 최장기간이다.) 하지만 23년 8월 기준으로 3년 이상의 재류자격에 대해서 최장기간으로 취급해준다고 명시 되어 있다. (가이드라인 참조)
Q. 일본에서 몇 년 정도 살아야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주변에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10년 이상을 살고 영주권을 신청하고 취득하였다.
10년이상을 거주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세금납부)을 5년 이상은 해야지 자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 듭니다.
Q. 이직이 많고 블랭크 기간이 많은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A.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이직이 많은 경우는 아무래도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일본에서 3번의 이직과 그 사이의 블랭크 기간이 있었는데 영주권신청만이 아니라 취업비자를 받을때도 알게 모르게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에는 최근 5년간 쭈욱 납세활동 및 연금지불을 꾸준히 하신 상태에서 하는게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Q. 일본영주권은 신청하고 결과통보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제 주변에 영주권 받으신 분들은 5~6개월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도중에 간간히 하가키(엽서)로 추가서류요청이 왔다고 하고 직접 방문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한 이후부터 자주 우체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ㅎㅎ
Q. 보증인은 외국인 혹은 회사(법인)도 가능한가요? 행정서사를 이용하는게 좋을까요?
A.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은 불가하다고 들었고 가장 안전한 것은 일본인에게 받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넷상에서는 영주권자가 보증인도 가능하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영주권을 신청하실 때 배우자분이 있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배우자를 보증인으로 많이 적습니다. 저의 경우는 일본인친구에게 어렵게 부탁해서 보증서류를 받았습니다. 의외로 이런 문제에 관해서 회사가 인사적으로 도와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게 좋을 것 입니다.
사실 이런 보증인 문제때문에 행정서사 경유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서사들은 서류작성외에도 이러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행정서사 경유로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행정서사들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프로페셔널이니 비용(5~10만엔)을 지불한 만큼 좋은 결과를 낸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비용까지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행정서사는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Q. 저축액은 얼마나 있어야할까요?
A. 사실 명시되어 있는 기준은 없으나 최소 1년간은 생활가능한 비용은 있어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안전한 레벨로 300백만엔 이상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들 하는 이야기가 저축액보다는 지금 현재 얼마나 벌어들이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생활이 안정적이게 유지되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때문에…)
위의 내용들은 개인적인 사견이니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진행되는 것들이 있으면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8월에 신청했으니 결과는 24년 1월 정도는 되야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